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공청회 및 공매도 악순환

공매도란 쉽게 말해 A라는 종목의 주가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대량의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폭탄으로 매도 물량을 내면 실제로 분위기에 휩쓸려 지라시성 정보에도 폭락하곤 한다.

사실 본인의 주식을 판단하에 내다 파는 것은 자유다. 개인적으로 주식 물량이 없는데 남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다. 공매도는 이런 방식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주식의 투자 원칙 중 하나인 장기투자, 가치투자와도 결이 맞지 않는다. 이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공매도 투자자별 비율 및 증시 비중

물론 필자도 단타, 스윙을 즐기기 때문에 초단기 차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내다 팔아 주가 폭락을 유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 사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악용되는 제도가 과연 존재해야 할까? 아니 최소한 시장에 내다 팔고 싶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물론 주식을 빌려준 주주에게 일정 수수료가 들어오긴 하지만 공매도로 얻는 차익과 하방 작업으로 손해 보는 금액을 생각하면 말도 안 나오는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공매도 대여 종목 개수

공매도 금지기간은 언제까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고자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공매도 금지기간을 설정한 상태이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다. 단,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공매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1달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공매도 금지기간

지난 13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매도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중 공매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매도 재개를 주장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 계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다는 주장도 내보였다. 게다가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국내에선 무차입공매도 금지, 공매도 호가 표시, 업틱룰, 투자자별/종목별 잔고 공시 등의 규제가 있다며 공매도 규제가 해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과연 위의 논리로 공매도 재개가 될까? 저것들 만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이 불가능할까? 이미 많은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왜 공매도 금지 연장에 찬성할까?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국내 증시 주가 상승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개미투자자들은 사실상 접근하기 힘든 운동장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국내 증시는 이런 고급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엔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 시장인 것 같다. 남이 하니까, 쟤들도 하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국내 증시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고 생각하게 만든다. 과연 국내 증시가 공매도 제도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했나?

공매도 잔고 추이

사실 국내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무차입공매도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반하면서 공매도를 친 후 적발된 사례가 있다. 푼돈의 벌금을 내고 어마어마한 차익을 챙긴 사례 말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제도는 시장교란 행위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 공매도

시장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본다. 부디 다음 달 9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되어 최근 불붙기 시작한 국내 증시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하지 않으려거든 제도 자체의 순기능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갖춰놓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되려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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