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

조두순 출소일

 

 

조두순을 아시나요? 조두순의 출소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면 모를 수 있지만 워낙 유명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각종 포털에 조두순을 검색하시면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련 글들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우선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알려주는 시사 사전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후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또한 앞서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약 12년전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상당한 상해를 입혔고 그 사건으로 12년 형을 받은 후 형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일이 곧 다가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조두순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네티즌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인지 가늠이 된다. 2013년에는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 "소원"이 270만 관객을 모으며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런 슬픈 스토리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 이런 사건을 모티브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조두순 출소일은 언제일까?

기사에 따르면 첫 공판 전에 조두순은 300장 가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 당시 최대 형량이었던 1심 15년형을 2심에서 12년으로 감형시켰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전과 17 범이었는데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벌써 12년이 훌쩍 지나갔다. 조두순 출소일이 단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은 출소해서 자유의 몸이 된다.

형을 만기하고 출소하여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후 감독 외에는 별다른 재재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및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럴 때 보면 법은 참 냉정하다. 조두순 출소이 다가오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거주지가 드러난다고 하지만 전과 17범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일반인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털사이트를 조금만 뒤져봐도 얼굴을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마주쳤을 때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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