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홍남기 부총리가 다음 예산안 통과를 기점으로 교체될 것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주식 양도세 주주 요건이 3억이 아닌 10억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해임 청원에 동의가 늘어나면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입장을 표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재차 알렸다. 오늘은 홍남기 해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의 사임 표명에 대한 이슈를 포스팅 주제로 작성해봤습니다.

홍남기 사임 표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주주 요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세 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3억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이러한 홍남기 부총리의 소신 때문에 홍남기 해임 청원이라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남기 사임을 반려한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해임 청원이 무색하게도 이번 주식 양도세 주주 요건 10억 유지 결정으로 본인 스스로 사임을 결정해버렸다. 내막은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어 현행인 10억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행령 자체가 이미 2018년 2월에 결정된 사항이고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의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전해진다. 기재부에서 시작된 의견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일 사임을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사직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에서는 서둘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남기 부총리 사임 반려 배경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를 격려하며 앞으로 잘해 달라고 힘을 실어준 적이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9%에 달하고 있다며 경제 부문에서 선방한 수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 후 재신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스스로 본인의 사임 여부를 국회에 공개 언급한 것에 대해 공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를 신임하며 힘을 실어준 청와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임 공개 사건으로 인해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격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해임 청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